사업근거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제공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업체 정보제공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생략)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