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거래 및 기타 정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자원정보센터”란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순환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2. “전자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3. “전자수의”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순환장터”란 회원간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등의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6.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로 된 9글자 이상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전자문서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문서법」제6조 및 「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문서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문서법」제10조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문서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문서법」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문서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보조회서비스: 순환자원 인정정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 재활용 방법 등 자원순환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 유통지원서비스: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최적화된 조건의 사업장을 상호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3. 거래지원서비스: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 등 당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기타 서비스: 당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에 특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

① 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사이트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공단은 당 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의 특성 등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단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다만, 공단은 필요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시스템 관련 설비용량 부족, 시스템장애, 서비스이용 폭주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운영자가 회원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본 약관에 동의 하여 가입을 완료한 때 성립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정보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의 미등록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해당 입찰이 입찰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회원의 정보보호)

① 공단은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공인인증기관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기관코드, 기관명, 구분값, 공인인증등록 DN값,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8. 전자보증, 전자결제, 공인인증의 이용 및 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9.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의 오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원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공개합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당 사이트 내에서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내용삭제,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허위 등록 및 서류 위·변조
 2. 다른 사람의 정보 도용
 3. 공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공단,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공단,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매매부적합물품의 등록 및 판매
 8. 과대·과장 광고(스팸성 홍보글, 도배행위 등)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③ 공단은 회원의 비밀보장과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공단은 안전한 당 사이트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이용 의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이동식저장장치일 경우 해당 저장장치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해당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④ 회원은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당 사이트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이트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⑦ 회원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당 사이트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공고)

① 전자입찰 공고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공고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의 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제14조 (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전자수의 견적서 제출 요청)

① 전자수의 공고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수의견적 안내공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참여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의계약 안내공고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견적서 접수기간, 견적서 확인 일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게시일자 및 공고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이 약관 제13조제3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문에 대해서도 계약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합니다.

제17조 (전자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② 견적서 확인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순환장터의 이용)

① 순환장터는 회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 및 계약조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순환장터에 접속할 수 있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협의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순환장터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 협의를 동의하고 거래협의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호 간 별도협의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순환장터 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허위물품 또는 매매 부적합물품의 등록행위 및 기타 부적절 행위자 등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영구정지하거나 순환장터 이용의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순환장터 이용의 제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공단은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 선 조치 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처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더 이상 당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네트워크, 부대설비, 전기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 체계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복수로 구성된 설비, 체계 등은 복수의 설비, 체계 모두에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3.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중단, 시스템 설비 또는 외부연계서비스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참가 및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또는 회원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개찰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공단이 제공한 정보자료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공단이 제공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없이 복제·전송·전시·출판·배포·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공단은 당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간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단의 어떠한 행위도 대리를 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이용 장애인 경우
 3.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이용으로 인한 경우
② 공단은 당 사이트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다른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간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입찰정보자료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서비스제공, 전산시스템 분석·개선, 대내·외 정보공개 및 통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 공단과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② 공단과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8년 8월 2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순환자원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이벤트, 게시글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표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가입 및 관리, 유통지원,
순환장터, 정보제공
*필수항목 :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온라인수집 회원탈퇴후부터
3년
정보주체동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입찰참가신청),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입찰참가, 부정당업자 관리,
전자계약
*필수항목 :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 회원)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수집 회원탈퇴후부터
30년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1)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표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①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②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 개인정보 파기 및 예외 이용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기록이 없을 시,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체 : 해당없음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 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5) 개인정보주체가 <순환자원정보센터> 회원일 경우 회원정보 수정에서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하며, 회원 탈퇴 시 중복확인을 위한 아이디(ID) 해시값 외에는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제1조 [표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MAC Address, HDD Serial,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부정 이용 방지,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용 빈도 확인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공단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환경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홈페이지 개선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회원 식별 및 로그인 상태 유지 등 이용자 개별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수집 저장하는 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상에 저장되는 세션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쿠키로 설치되는 세션아이디로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인증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한국환경공단>은 이용자가 공단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 인재경영처장(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3) 개인정보보호 순환자원정보센터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총괄)
담당부서 순환자원정보센터 담당부서 정보지원팀
성명 김기덕 성명 노현수
전화 032-590-4072 전화 032-590-4244
이메일 kkd1234@keco.or.kr 이메일 led2222@keco.or.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고지)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8.9.3. - 시행일자 : 2018.9.10. 2)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픈일 ~ 2013.11.31.(클릭) - 2013.12.1. ~ 2014.10.23.(클릭) - 2014.10.24. ~ 2015.9.20.(클릭) - 2015.9.21. ~ 2016.8.15.(클릭) - 2016.8.16. ~ 2017.7.30.(클릭) - 2017.7.31. ~ 2017.12.31.(클릭) - 2018.1.1. ~ 2018.4.2.(클릭) - 2018.4.3. ~ 2018.9.9.(클릭)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s://www.re.or.kr)(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순환자원정보센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단과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가.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공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공단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공단이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공단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공단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나.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안전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주)다우기술 유니크로(이하 ‘유니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유니크로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다.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가. 공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순환자원정보센터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공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다. 공단이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및 순환자원정보센터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나. 공단은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공단이 ‘유니크로’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가.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의 결제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유니크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유니크로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유니크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의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가.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공단과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공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공단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마. 공단은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가. 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사이트'의 '나의방'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안전거래를 위한 유니크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은 유니크로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유니크로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유니크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유니크로)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가맹점의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23-7 다우디지털스퀘어 6층 커머스사업팀 유니크로
   이메일 주소: help@unicro.co.kr 
   전화: 1588-6295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가.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가. 공단은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이와 관련 사항은 유니크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가. 유니크로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 유니크로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가. 이와 관련 사항은 유니크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유니크로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유니크로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가.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다.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공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공단의 책임)
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공단이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단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나. 공단은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공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가. 이용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순환자원정보센터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나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으로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는 안전결제 수단인 ‘유니크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로 분쟁처리 담당자: 김현숙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88-6295, help@unicro.co.kr

 2) 이용자가 유니크로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니크로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다.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시간) 
가. 공단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공단의 안정성 확보 의무)
공단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유니크로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
공단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가.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공단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공단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공단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회원이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통지합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원은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가. 서비스란 공단이 단말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개인 간 상거래 정보를 전송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 회원이란 개인위치정보에 의해서 식별되는 자로서 자신의 현 위치를 제공하고, 제공한 위치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개인 간 상거래 정보를 용이하게 수신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 위치정보수집대상이라 함은 회원이 실시간으로 개인 간 상거래 정보에 관련된 위치정보를 용이하게 수신받기 위해 제공하는 자신의 위치 정보 및 대상물을 말합니다.
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수집대상을 제공하는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마. 이용자는 회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등 단말(휴대기기 등)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사. 단말이라 함은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구매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기기를 말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및 해지


제5조 (이용신청)
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말(휴대기기 등)의 경우,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의사를 표시함과 더불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최초 접속 시 보여 지는 위치승인 표시 창에 동의 의사를 밝힘으로서 이 후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단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접속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로 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1) 회원
 2) 개인위치정보주체
 3) 공단은 이용자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가. 공단은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시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공단의 내부서비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6)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나. 공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단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단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공단은 제가항 및 제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 (비밀번호)
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공단의 고의로 인하여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용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공단은 즉시 종전의 비밀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8조 (해지)
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수집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말 (휴대기기 등)의 경우 단말의 기기 설정에서 위치승인을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서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회원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 내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공단은 제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나.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상태정보(판매완료, 판매중, 예약 등) 수집 및 통계 서비스
다. 물품을 등록 및 근거리 순으로 조회


제10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 공지사항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가.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단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나.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가. 공단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제가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공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나.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 이용자가 공단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가.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SMS,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제나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라. 공단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4장 요금 등


제15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원은 자신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이한 개인간 상거래 정보를 수신 받는다는 내용의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위치정보를 추적받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통신 요금은 위치정보단말의 쌍방향 통신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통신 요금은 회원의 데이터 사용 예상치, 이동통신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 및 가입비 기준에 준합니다.

제16조 (요금 및 요금 외에 대한 제반사항)
가. 통신 요금은 요금등의 계산 구분, 요금납입자 및 납일방법, 기일, 연체료 등에 대한 내용, 요금 등의 이의신청, 반환 등은 회원이 정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 및 가입비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공단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 공단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 공단은 타 사업자 또는 이용 회원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라.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가항 내지 제다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공단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가. 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공단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0조 (8세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가. 공단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나. 8세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호의무자는 8세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가. 공단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6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22조 (공단의 의무)
가. 공단은 회원 및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 및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이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다. 공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단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의무)
가.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공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공단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나.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공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 및 숙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라.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가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공단은 본 서비스 약관 제23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24조 (공단의 연락처)
공단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한국환경공단
- 이사장 : 전병성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 대표전화 : 032-590-4000


제25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소속 : 자원순환촉진센터
- 성명 : 이재영
- 연락처: 032-590-5060


제26조 (손해배상)
가. 회원이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원은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공단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공단의 면책)
가.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나.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회원이 직접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공단은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공단의 업무나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공지할 수 없으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가. 공단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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