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전자거래 및 기타 정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자원정보센터”란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순환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2. “전자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3. “전자수의”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순환장터”란 회원간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등의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6.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로 된 9글자 이상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전자문서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문서법」제6조 및 「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문서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문서법」제10조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문서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문서법」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문서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보조회서비스: 순환자원 인정정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 재활용 방법 등 자원순환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 유통지원서비스: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최적화된 조건의 사업장을 상호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3. 거래지원서비스: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 등 당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기타 서비스: 당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에 특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

① 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사이트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공단은 당 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의 특성 등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단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다만, 공단은 필요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시스템 관련 설비용량 부족, 시스템장애, 서비스이용 폭주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운영자가 회원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본 약관에 동의 하여 가입을 완료한 때 성립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정보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의 미등록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해당 입찰이 입찰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회원의 정보보호)

① 공단은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공인인증기관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기관코드, 기관명, 구분값, 공인인증등록 DN값,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8. 전자보증, 전자결제, 공인인증의 이용 및 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9.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의 오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원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공개합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당 사이트 내에서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내용삭제,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허위 등록 및 서류 위·변조
 2. 다른 사람의 정보 도용
 3. 공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공단,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공단,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매매부적합물품의 등록 및 판매
 8. 과대·과장 광고(스팸성 홍보글, 도배행위 등)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③ 공단은 회원의 비밀보장과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공단은 안전한 당 사이트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이용 의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이동식저장장치일 경우 해당 저장장치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해당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④ 회원은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당 사이트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이트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⑦ 회원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당 사이트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공고)

① 전자입찰 공고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공고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공고의 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제14조 (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전자수의 견적서 제출 요청)

① 전자수의 공고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수의견적 안내공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참여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의계약 안내공고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견적서 접수기간, 견적서 확인 일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게시일자 및 공고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이 약관 제13조제3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문에 대해서도 계약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합니다.

제17조 (전자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② 견적서 확인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순환장터의 이용)

① 순환장터는 회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 및 계약조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순환장터에 접속할 수 있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협의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순환장터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 협의를 동의하고 거래협의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호 간 별도협의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순환장터 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허위물품 또는 매매 부적합물품의 등록행위 및 기타 부적절 행위자 등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영구정지하거나 순환장터 이용의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순환장터 이용의 제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공단은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 선 조치 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처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더 이상 당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네트워크, 부대설비, 전기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 체계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다품목 개별로 구성된 설비, 체계 등은 다품목 개별의 설비, 체계 모두에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3.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중단, 시스템 설비 또는 외부연계서비스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참가 및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또는 회원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개찰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공단이 제공한 정보자료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공단이 제공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없이 복제·전송·전시·출판·배포·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공단은 당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간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단의 어떠한 행위도 대리를 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이용 장애인 경우
 3.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이용으로 인한 경우
② 공단은 당 사이트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다른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간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입찰정보자료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서비스제공, 전산시스템 분석·개선, 대내·외 정보공개 및 통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 공단과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② 공단과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8년 8월 2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순환자원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이벤트, 게시글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표1]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가입 및 관리, 유통지원,
순환장터, 정보제공
*필수항목 :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온라인수집 회원탈퇴후부터
3년
정보주체동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입찰참가신청),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입찰참가, 부정당업자 관리,
전자계약
*필수항목 :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 회원)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수집 회원탈퇴후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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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총괄)
담당부서 폐기물관리처 담당부서 순환자원정보부
성명 김은숙 성명 노현수
전화 032-590-4245 전화 032-590-4244
이메일 diago@keco.or.kr 이메일 led2222@keco.or.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고지)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19.4.4. - 시행일자 : 2019.4.11. 2)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픈일 ~ 2013.11.31.(클릭) - 2013.12.1. ~ 2014.10.23.(클릭) - 2014.10.24. ~ 2015.9.20.(클릭) - 2015.9.21. ~ 2016.8.15.(클릭) - 2016.8.16. ~ 2017.7.30.(클릭) - 2017.7.31. ~ 2017.12.31.(클릭) - 2018.1.1. ~ 2018.4.2.(클릭) - 2018.4.3. ~ 2018.9.9.(클릭) - 2018.9.10. ~ 2019.4.10.(클릭)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환경부가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전자거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3.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4. “공고기관”이란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등의 매각, 처리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하여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 단체, 업체 등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공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회원 가입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자는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입찰참가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서류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시스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1.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BANKPAY(결제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민간 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다.
  2.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금융결제원에 납부할 수수료는 표와 같이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산정기준금액은 입찰보증금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금액(입찰보증금+수수료) 수수료
0원 초과 ∼ 9,999원 이하 100원
9,999원 초과 ∼ 30,000원 이하 200원
30,000원 초과 ∼ 50,000원 이하 250원
50,0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300원
7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 400원
100,000원 초과 ∼ 500,000원 이하 600원
500,000원 초과 ~ 10,000,000원 이하 1,000원
10,000,000원 초과 ~ 20,000,000원 이하 2,000원
20,000,000원 초과 ~ 30,000,000원 이하 3,000원
30,000,000원 초과 ~ 40,000,000원 이하 4,000원
40,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5,000원
50,000,000원 초과 ~ 60,000,000원 이하 6,000원
60,000,000원 초과 ~ 70,000,000원 이하 7,000원
70,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 8,000원
80,000,000원 초과 ~ 90,000,000원 이하 9,000원
90,000,00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 10,000원
100,000,000원 초과 ~ 999,999,999원 이하 11,000원
제10조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회원가입 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의 안내에 따른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여야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입찰자는 입찰 후 “내참가현황“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자가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 ①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②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전자입찰자에 대하여는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전자입찰자가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부적합한 전자입찰이 된 경우 해당 입찰이 취소 될 수 있고, 해당 전자입찰자에게 향후 시스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제12조 (전자입찰) ①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고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자로 하여금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첨부파일의 하자 및 공고변경) ① 전자입찰자가 제12조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난수발생기로 임의로 선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5조 (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자가 집행한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고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개찰 전에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장애 또는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 공고는 시스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⑤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계약담당자에게 발송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입찰자의 입회 없이 시스템 내에서 난수발생기를 이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www.re.or.kr)에서 제공된다. 제20조 (기타사항)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은 일반입찰과 병행할 수 없다. - 제정: 2014.07.17. - 개정: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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